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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주 위조해 불법전매하다 덜미경기남경찰, 미사강변 브로커 등 대거적발…454명 주택법 위반 혐의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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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1  0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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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미사강변도시 특별공급에 불법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쌍둥이 임신 9주 차라며 진단서를 위조해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트 특별공급 등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한 브로커 A씨는 지난 2018년 초 자녀 1명이 있는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쌍둥이 임신 9주 차'라며 진단서를 허위로 위조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브로커 A씨는 병원·의사 등을 임의로 기재해도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해 부당이득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남시 외에도 그동안 적발한 가짜 임신진단서는 14건 중 쌍둥이 5건은 당첨 확률을 높은 신혼부부로 실제로 임신한 다른 여성의 진단서를 본인의 이름으로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로 보내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계약자들에게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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