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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도시 분납임대 "조기분양 하라"12·16단지 추진위 구성…LH, 임차인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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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0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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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10년 분납임대 아파트인 12·16단지가 조기 분양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12·16 등 분납임대 2개 단지(1,284가구)는 조기 분양을 요구하며 투표를 통해 조기 분양 추진위원회(분추위)를 구성했다.

10년 후면 내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돼 입주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감정가로 산정되는 최종 30%의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납임대는 계약 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입주일로부터 4년 20%, 8년 20% 최종 분양전환 시 30% 비율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도 가능하고 규정돼 있어 올해 입주 5년차를 맞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LH가 입주자 모집시 조기 분양을 원할 경우 임차인과 합의할 경우 가능할 것처럼 해놓고, 조기분양을 조기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납임대단지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임차인과 조기분양에 합의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

LH는 지난 2010년 분납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 기간 10년 중 절반인 5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며 당시 홈페이지 등에 배포한 광고물에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 주택에 대해 ‘조기 분양전환 가능’이라고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10년 공공 ▲10년 분납 ▲4년 민간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대책 마련 및 조기분양 추진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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