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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8월부터 분양권 전매 못한다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주택법시행령 개정키로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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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0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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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일부 청약자들이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 분양권 전매 등 투기를 수요를 조장하고 있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한 것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약과열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은 편이라는 것. 지난 2017부터 지난해까지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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