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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교산 신도시 2022년 12월 첫 청약?내년 3월 감정평가·9월 보상협의…도, 하남시 '후 분양제' 도입 적극 추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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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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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아파트 첫 분양이 오는 2022년 12월부터 첫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시 교산동 일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년 말 보다 1년 이상 일정이 늦어진 것. 당초 정부는 하남 교산 등 남양주·인천·과천 4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내년  상반기 공사착공·하반기  ‘첫맛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총 공급 주택 수는 12만2000호다.

649만㎡ 규모로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3만2000가구로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10분의 1여 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하남시는 오는 6월 지장물조사를 시작으로 ▶보상계획공고(2020년 9월) ▶감정평가(2021년 3월) ▶보상협의(2021년9월)  등 손실보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2020년 3월) ▶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2020년 9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2020년 12월) ▶공공주택공사착수(2021년 12월) ▶주택공급(2022년 12월)을 시작해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청약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게 ‘후분양제’다.

또, 후분양제로 바꾸면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과 수요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공공주택특별’에 따라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해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교산지구와 함께 발표된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지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던 곳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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