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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월부터 우선공급 거주요건 1년에서 2년으로입법예고 종료·찬반 공방 치열…위례, 중흥·우미린 2차 적용될 듯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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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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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를 비롯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한 과천, 성남 분당, 광명시 등 4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관심 있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얻고자 전학, 생계 모두 포기하면서 거주지를 옮긴이들은 거주 요건 연장을 반대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살아온 거주민들은 오히려 거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약 자격 여부가 달려 있다 보니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한 정책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져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하남으로 이사해 1년을 거주해고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었던 예비청약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의 경우 3기 신도시 지구지정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다 1년만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1순위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이다. 우선 오는 2월과 3월 위례신도시(학암동)에서 공급되는 ‘위례 중흥S-클래스’와  '우미린 2차' 422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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