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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장전입·부정청약 고강도 수사착수도 특사경, 부동산 적폐행위 엄벌…위법 행위자 형사입건·검찰송치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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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2  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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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던데요. 경기도와 시청 공무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군요."

   
 
경기도와 하남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를 비롯,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매매와 전세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위장전입·대리계약· 거짓임신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

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하남시 등 각 시군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하남.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또, 내달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실례로 지난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앞서,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 하남 현안1지구 힐즈파크푸르지오도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하남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C아파트 소유주와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기반으로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집값담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의 제보·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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