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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산 신도시 신규 아파트 100% 후분양수요자, 완공된 주택 보고 구매 결정…보상문제 걸림돌·공급 2~8년 늦춰질 수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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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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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건설사가 짓는 신규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전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원
선분양제와 달리 수요자가 직접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것이 경기도와 정부의  취지다.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경기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은  35% 다.

21일 경기도시공사애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중소 규모 공공개발택지의 경우 올해부터, 사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는 2021년부터 후분양제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청약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게 ‘후분양제’다.

또, 후분양제로 바꾸면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과 수요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동주택 원가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서민중심의 주거 정책’이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 신도시의 주택 공급일정은 2021년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지주들이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내건 일 정 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괄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푼다면 토지보상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정부의 2021년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면 건축비와 땅값이 올라 이에 대한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의 추진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기존 분양보다 최소 2~3년 이상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잇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1·3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의 경우 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2~8년 늦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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