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이슈 > 정책·사건사고
무단 폐원 유치원 하남에 이어 법원서 잇달아 패소두번째 원고패소·학부모 동의 있어야…도 교육청 유아정책에 힘 싫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21  02:36: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학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한 사립유치원이 경기 하남에 이어 용인시에서도 패소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최근 용인 A사립유치원이 용인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남의 A사립유치원에 이어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A유치원은 학부모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시도하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거부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폐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원생들의 3,4세 원아 분산배치 등의 계획을 세워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의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는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사립유치원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폐원 신청을 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과 함께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이 고수해 온 사립유치원의 개혁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B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는 “B설립자는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이던 원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학부모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B사립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3번길 18 (신장동)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0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