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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무단 폐원 A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해야법원, 교육청 반려에도 폐쇄 강행…정신적 고통·재산상 등 피해 입혀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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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0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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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폐업한 경우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A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B설립자는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이던 원생과 학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학부모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서 식단표·급식일지와 식재료 구매접수서 비교내용이 일부 달라 적발된 사실 등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유치원이 언급하며 “급식의 질이나 수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엿볼 순 있지만 원생의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한 급식·교육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를 강행했다"며 "재학 중인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립자 B씨는 지난해 11월 2018년 교육과정을 올해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고 3월 1일자로 폐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유치원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노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보수했지만 누수의 경우 근본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재정적으로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없는 데다 설립자가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시기에 맞추어 지난해 2월  부임한 고용 원장 C씨가 유치원 경영에 문제(아이들 급식, 방과 후 수업, 가족채용 등)가 있다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에게 내용을 알리면서  3천원만원의 환수조치를 당한 설립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치원을 폐원하고 처분한 뒤 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폐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원생들의 3,4세 원아 분산배치 등의 계획을 세워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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