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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거주 2년’ 확대에 전입자 반발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 돌아가야…위례, 중흥·우미린 2차 적용될 듯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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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0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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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조건인 '의무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을 두고 시끄럽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원
정부가 12·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기준을 1년에서 2년으로 거주기간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에 일부 하남시 전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시 등 4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실 거주 목적도 없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막아 불법 청약당첨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면적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당첨을 목적으로 하남 등으로 이주한 수요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년간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했던 계획이 무산된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 파견근무와 개인사정등으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하남은 3기 신도시 지구지정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다 1년만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1순위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곳이다. 우선 오는 2월과 3월 위례신도시(학암동)에서 공급되는 ‘위례 중흥S-클래스’와  '우미린 2차' 422가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셋값 급등이 청약 대기수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접수한 뒤 규제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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