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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대토보상 현물출자시 양도세 감면리츠 출자때 인상키로…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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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0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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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토지주가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 투자 펀드(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늘어난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원
리츠는 토지소유주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보유하고 있던 땅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 후 남은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40%로 인상했으며, 지난 5일  입법예고한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율을 현금 보상 10%에서 채권 보상을 15%로 올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토지보상은 시행사인 LH와 경기도,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보상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고 대신 대토(代土)와 채권보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 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게 되면 수도권 집값이 또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도시 개발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정부가 신탁사를 통한 보상권 거래를 전면 금지한 상황이라 대토 사업 자체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요자들의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으로 649만㎡ 규모다. 649만㎡는 주택 3만2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미사강변도시(546㎡) 25%정도 크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작은 크기다.

한편, 지구지정을 마친 교산지구는 이르면 올해 3~4월  지장물조사, 10~12월 토지보상, 내년 2~3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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