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이슈 > 정책·사건사고
하남, 10년 공임 분양전환 산정방식 폐기해야현 기준은 입주민 사실상 자격 박탈…시의회, 지원책 마련 촉구 결의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24  14:27: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두고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입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원을 대표로 의원 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잡아줄 것으로 요구하는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방안과 입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관련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돼 있어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고 있다" "면서"하남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때 주변 시세와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에 대해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 방안과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 전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임대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하남시에는 미사지구에 4개 단지, 3천9백여 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향후 감일지구까지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관련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앞서 언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하남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주변 시세와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10년 후 폭등한 분양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입주자들은 우선전환분양을 받지 못해 결국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리게 되어 집을 비워주거나 감당하지 못할 많은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또한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 간 재당첨을 받을 권리까지 상실당한 불합리한 제약까지 받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너무 높은 분양전환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하남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분양전환가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하남시의회 역시 입주민들의 뜻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 개정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책 결정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에 대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 방안과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6층 22호)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0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