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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부정청탁’ 혐의 징역 1년 선고시민에게 죄송, 사실관계 인용안돼 아쉽지만 항소통해 무죄 입증할 터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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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0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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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국회의원(한국당·국토교통위)이 하남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부정청탁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미사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혐의(부정청탁)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던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공통의 인식과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함에 저해되고 공정성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30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 재선의원인 점, 직접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이현재 의원을 비롯해 김승용 전 하남시의회 의장 등 총 8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김 전 의장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백만원, 추징금 1백만원이 선고됐다.

이현재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부지 이전, 용량 축소는 부수적으로 나온 것으로 주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져 SK는 물론 보좌관에게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날짜의 경우 보좌관이 외국 출장 중이었다고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재판부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이 핵심이었기에 지역 국회의원으로 서 앞장섰던 것뿐인데 마치 SK를 도와준 것처럼 재판부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해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사실이 가장 죄스럽다”며 "재판이 끝나기까지 힘든 시간이 될 것이지만 단 한순간도 하남발전이라는 소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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