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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칼 빼들었다"발본색원, 과태료로 안되면 영업정지까지…내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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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0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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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장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51·남)는 최근 미사강변도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던 중 부동산 카페에 올라있는 매물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온라인 카페에는 공공 전용 84㎡형이 7억5천만 원이라고 게시돼 있었지만 8억1천만을 불렀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매물이 거의 없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미사, 위례, 감일에 이어 교산동 일원까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각종 호재로 하남시가 인기 투자처로 떠오르면서다.

공인중개업소끼리 공유하면서 낮은 가격의 '중복 매물'로 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방식도 여전하다.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같은 단지에 매물이 3~4건이라도 자세히 보면 동, 층수가 똑같다.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의 영업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부동산 중개시장의 구태로 자리 잡은 허위·과장 매물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2월)과 ‘허위매물 게재’(8월)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것.

문제는 허위매물을 올리더라도 단속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거짓·과장 표시 광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 대상은 건설사의 허위 분양광고에 국한된다.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습적 영업행위자로 구분하고 허위매물을 삭제하는 선에서만 조치가 끝나고 있다.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해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20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보수를 담합하는 등의 ‘집값담합’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8월부터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이 신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시행된다.

현재 집값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등의 불공정행위는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모니터링한 뒤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이트 게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명단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시키는 조직적이면서도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어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허위매물로 검증 결과 허위매물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에 매물 등록을 일정 기간 막고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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