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이슈 > 정책·사건사고
교산신도시 대토 보상권 전매 'NO'당정 협의 마쳐…위반 시 3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9  04:20: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자행되던 '대토(大吐) 보상권' 편법 거래가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협의를 마친 이 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대토보상권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인 만큼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웃돈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시행사들의 경우 원주민에게 접근해 편법으로 대토 보상권을 사들이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법안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관계자는 "3기 신도시 보상문제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불법거래가 억제될 것으로 본다"며 "신도시 추진으로 막대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3번길 18 (신장동)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19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