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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 ‘적용될까’주정심, 6일 오전 대상지 발표…‘핀셋’ 지정동도 관심사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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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0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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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하남시가 포함 여부가 6일 확정·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되면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택지를 개발하는 모든 시행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오전 김현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가능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를 비롯해 과천, 광명 등 경기도와 서울 전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했던 곳이다.

다만 정부가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발표한 만큼 하남시의 경우 어느 동이 대상이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심의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당첨시 로또로 불릴 정도로 수억 원대의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 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와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남시가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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