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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카운트다운’22일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둬…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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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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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5일부터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택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적용 가능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를 비롯해 과천, 광명 등 경기도와 서울 전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31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했던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당첨시 로또로 불릴 정도로 수억 원대의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시점도 앞당겨졌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이라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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