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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 '여전'18개월 동안 37건에 달해…부정적발 드러나면 벌금형·10년간 자격박탈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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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0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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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던데요. 경기도와 시청 공무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군요."

   
사진=하남 위례 포레자이 조감도
“하남시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6개월 사이 1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편리한 교통, 호재가 많다 보니 문의가 많아요(A공인중개사 관계자)

최근 하남시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급등에 따른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인식되면서 위장전입·대리계약· 거짓임신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서  2018~2019.8월 현재,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27건, 2019년 8개월간 10건, 총 37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어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 1건, 하남 현안1지구 힐즈파크푸르지오 1건 등이다.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C아파트 소유주와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자 대리계약은 이른바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으로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웃돈을 주고 사들여  당첨되면 대신 계약한 뒤 나중에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형태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 조사 등을 거쳐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 상태라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들의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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