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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아파트 부정청약 '여전'포웰시티8건으로 가장 많아…지난해 전국 2위· 27건 발생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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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30  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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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반 동안, 하남시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에서  2018~2019.8월 현재,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27건, 2019년 8개월간 10건, 총 37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감일지구 하남포웰시티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강변도시 제일풍경채 1건, 하남 현안1지구 힐즈파크푸르지오 1건 순위였다.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는 2건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에는 27건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으며 이는 서울 45건에 이어 전국 지차체 중 두번째다.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C아파트 소유주와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당시 서울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탈법적 시도 또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고,“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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