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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주말에 문 닫을까?법안, 올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유통업계, 규제 강화에 반발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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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0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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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해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강제휴무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가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강제 휴무,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9대 민생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위 여야 간사는 개정안 심사를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경제위축과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 일자리 감소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프라인 영업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강제휴무에 들어가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보다는 인터텟 쇼핑몰 등 새벽 배송 등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우리도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강제로 쉬게 된다면 매출 타격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 전통시장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한 달에 두 번 주말 강제휴업이 이뤄지면 매출증가로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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