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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교산 신도시 이르면 내달 지구 지정내년 4~5월 토지보상…'주민동의 없이 안 돼' 공전협,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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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03: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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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천현 ·교산동 일원이 이르면 내달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 일원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지구 지정을 올 10월로 계획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구 지정이 10월로 예상되면서 하남 교산지구 등 4곳은 토지 보상도 애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인정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를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보상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LH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과 헐값 보상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난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가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돼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전협 측의 주장이다.

토지주들은 "정부의 일방적 지구지정으로 풍산지구에 이어 교산지구에서도 쫓겨날 판"이라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 시키자"며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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