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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쉴 권리' 학원 일요일 휴무제 공론화추민규 도의원, 조례안 발의 검토…자율권 침해 찬반논쟁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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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0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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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쉴 권리가 있다며 잠시라도 쉬게 하자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일찌감치 일요휴무제 도입을 논의한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가 나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찬반논쟁도 치열하다.

경기도의회 추민규(민주, 하남2) 의원은 지난달 13일 ‘학원 일요 휴무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

추 의원은 학원연합회 등 아동 교육관련 이해관계자와 만나 의견을 구하고 설명회와 토론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10월 말 조례안을 발의해 늦어도 11월에는 도의회 심의를 받아 내년부터 일요휴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필요성과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학부모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선행해야하며, 학원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는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안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 법제처 법령 해석(2017.11.20.)의 별도, 법률 위임이 필요 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실제 조례로 이어져도 논란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원 교습 가능시간은 시도별 학원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지만 학교 학습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가 줄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설문조사나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2만2천500명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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