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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남에 국공립어린이집 10곳 '확충'신축 국비 지원 확대로 부담 줄어…신축 국비 지원 확대로 부담 줄어…신축 ·신설 '파란불'
김은정 기자  |  Eunhanam7700@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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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0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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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내년 10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큼 더 다가설 전망이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들에게 공교육 활성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6곳에 이어 내년에는 1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 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속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육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국비 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하남시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건립되면 지역의 보육취약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및 농촌지역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영유아들의 보육서비스와 공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8월말 현재 237곳 중 26곳에 불과해 공보육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개소당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200여만 원(국비 4억6,000만 원, 도비 2억3,000만 원, 시군비 2억3,000만 원)으로 실제 건립비용이 부족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어린이집 1곳 당 국비지원액이 현행 4억6,1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시는 4억4천여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추진되는 10곳의 경우 약 44억여 원의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예산지원 산출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싼 하남시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회 기획재정위,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보건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를 건의해 왔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사용검사를 신청(주택법 제49조)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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