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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의 20%대경실련, 정부 발표 절반에도 못 미쳐…아파트 소유자, 2배가량 높은 세금 납부 불이익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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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0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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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파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땅값과 건물 값을 합친 공시지가의 경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있어 형평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경실련)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함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국토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가 부동산투기와 불공정과세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 도내 67개 표준지 26개 시·군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31.8%로 토지시세는 평균 평당 2202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의 평균 시세는 3.3㎡당 2202만원으로 지난해 1986만원 보다 11% 상승했다. 하지만 평균 공시지가는 3.3㎡당 699만원으로 전년대비 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시세반영률이 31.8%로 지난해 33%보다 낮아졌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시군별로는 하남, 광명, 군포, 성남, 구리, 안양, 등의 시세반영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특히 하남의 D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21.2%에 그쳤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산정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과세 형평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세반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공시지가로 재산세 등이 불공정하게 부과됐다"며 “결과적으로 상업용 빌딩이나 고가의 단독주택 등을 가진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아파트 보유자들은 2배가량 높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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