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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된다다주택자 추가 과세… 장기임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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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0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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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4일 이후 경기도 하남시에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합산된다. 또, 임대료가 증액 한도인 5%를 넘긴 경우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사진=미사강변도시 전경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시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 배제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올해 12월 고지하기 전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합산 배제는 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를 비롯, 조정대상 지역인 성남, 과천, 남양주, 고양, 화성 동탄2·광명·구리·안양 동안·수원 광교는 올해부터 종부세가 합산된다.

정부는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대상이다. 지난해 9월 13일까지 취득한 일부 장기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 그 이후 등록은 8년 이상이 장기임대로 분류된다. 하지만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 초과했을 경우는 합산 대상이 된다.

만약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 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 지역은 경기도 하남시와 13개 지자체, 서울 전 지역,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 등 42곳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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