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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미사강변 학교시설비 다툼 '최종승소'대법, 설치비 추가청구 권한 없어…안정적인 학교설립에 최선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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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0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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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사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전경
대법원은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초 지난 2014년 도교육청과 LH는 녹지축소면적을 5만여 ㎡로 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1천366억여 원으로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해당 지구 내 학교 설치비용을 2천318억여 원으로 추산해 LH가 1천366억여 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이 나머지 952억여 원을 책임지기로 합의했지만 LH가 개발 여건 변화로 개발 이익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며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은“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LH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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