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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들, 정부 갑질 규탄태풍 뚫고 교산지구 등 1500여명 참석…주민 동의 없는 일방 정책 철회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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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8  0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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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가운데 세찬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강제수용을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대책위원회와 공공주택지구 50여개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으며 1·2기 신도시 주민들도 함께 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국토교통위)도 참여해 찬조연설을 했다.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4개 지구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신도시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 시키자"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광서 위원장(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장)은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1·2·3기 신도시가 참여하는 연합집회를 열게 됐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신도시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날 집회를 통해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5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또 다시 원치 않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의 갑질'"이라고 성토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모자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신도시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가 비민주적 방법으로 강제수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를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찬조 연설에 나선 이현재 국회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 강제 수용을 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가서 살라는 말이냐"면서 "현재 신도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하얀 우비를 쓰고 '도면 유출 3기 신도시 철회하라' 'LH 해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면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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