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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시행자 참여 살펴보니자본금·H1프로젝트 문제 걸림돌…도, 12만1212㎡~15만1515㎡ 능력 갖춰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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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0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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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교산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참여에 적색불이 켜졌다.

   
사진= 하남도시공사 사옥 전경
재정 부족과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소송건, 개발사업 능력 등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에서 빗나가고 때문이다.

2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시행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12만1,212㎡(40만평)~15만1,515㎡(50만평)의 개발사업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하남 교산지구 참여 동의안은 총 649만㎡(자족용지 약 90만㎡) 중 259만여㎡로 40%다.

하지만, 교산지구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20% 정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둔 한 도의원은 신도시 개발에 지방공기업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과 관련, 5% 수준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산신도시에 약 14조4,829억원(조성원가 기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면서 하남도시공사가 약 7,241억원 규모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냐는사업 수행능력 의문이 제기하는 있는 상태다.

경기도시공사가 주장하는 12만1,212㎡~15만1,515㎡ 규모의 시행자 참여 능력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또, 하남도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1,78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자본금 10% 출자제한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증자 및 채권발행 등 재무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우태영컨소시엄에 대해 하남도시공사가 교산신도시 사업 참여를 위해 제기 했던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상당기간 기일이 소요되면서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구상안에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과천의 경우 LH와 함께 경기도시공사, 해당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의 공동 시행사로 선정됐지만  H1프로젝트 하남시만 유일하게 배제됐다.

한편 시는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개발부지에 포함된 ‘H1 프로젝트’가 소송 중이라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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