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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LH에 780여억 물어줘야 할 판법원, 폐기물 처리 분담금 과도하게 책정…전국 20개 지자체 공동대응 검토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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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0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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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한국토지공사(LH)에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780여억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하남시 환경기초시설
21일 하남시와 따르면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LH가 3건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매입비에 부수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위법하고 소각시설 설치비용에 반영한 t당 단가가 과도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로 인한 손해와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시설,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은 미사강변도시 지하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 부지 매입과 시설설치비용건은 1심에서 법원은 409억을 돌려주라고 판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97억과 273억을 각각 반환하라고 LH의 손을 들어 줬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209억(이자 포함)을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폐기물 처리 분담금 과대책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차체는 하남시를 비롯 전국 20개시군. 중 경기도가 17곳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이와 별도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본 소송과 관련해 우선 경기도 차원에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 소송에서 하남시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금액 산정과 관련된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시 일각에서는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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