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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올 10월 3기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649만㎡·내년 4~5월 토지보상…토지주, 주민동의 없이는 절대 안 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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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03: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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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원의 지구 지정 예상 일자가 나왔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원
또,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도 당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져 이르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1차 입지로 발표된 지구 지정을 올 10월로 계획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시기가 이르면 내년 4~5월 토지보상, 8~9월 지구계획수립, 2021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과거 미사강변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하남 교산지구 등 4곳은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올 10월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등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보금자리주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2~3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공공주택특별’에 따라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해 협의보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도 큰 상황이다. 토지보상의 전 단계인 지장물 조사를 토지주들이 거부할 경우,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주들의 극심한 반발로 함께 발표된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지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던 곳이다.

이들은 강제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 지구지정으로 풍산지구에 이어 교산지구에서도 쫓겨날 판"이라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 시키자"며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사)한국사회경제연구소가 하남교산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보상 등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아이소프트뱅크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상인 65%가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과 남양주 왕숙,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4곳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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