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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부터…전매제한 기간 5∼10년으로 연장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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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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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단지에 대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지고, 전매기간도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선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와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서울 25개 지자체 등 전국  31곳이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당첨시 로또로 불릴 정도로 수억 원대의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시점도 앞당겨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았지만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이라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오는 14일부터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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