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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된다"주민 적극적 참여토록 제도 정비…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해야
박상희 기자  |  hanamc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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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0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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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위 등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현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면서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지만,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말까지 징수 유예 됐고,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훼손지 정비사업)을 ’지난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훼손지 정비사업이 주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현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다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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