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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코스트코 하남 이번엔 과태료 감경?소상공인, 정부권고 무시하면 극단적 선택도…규제강화 정책 마련돼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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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03: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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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업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하남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스트코 하남의 상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코스트코 하남은 개의치 않고 무법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내달 1일부터 3년간 일부품목과 수량을 축소하도록 사업조정 권고했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권고안이 나올때까지 개점을 일시 중지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자 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5000만 원 이하)에 이어 두번째 행정조치다.

권고안에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 등은 판매할 수 없고 소주·맥주와 라면은 묶어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추를 비롯해 무, 깻잎, 상추 등 야채 6종과 오징어(국산생물), 지역 중소상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경량패딩 판매도 금지토록 했다.

또, ▲청과 3종(사과·배·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유탕면류)은 묶음으로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도 연 1회로 제한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은 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정부의 이같은 압박이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 (연면적 3만7,337㎡)보다 큰 규모인데다 하남을 비롯한 강동구, 구리, 남양주, 광주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과태료는 ‘쌈짓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막가파식 상행위라는 식의 정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개점 개점연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로 지난 25일 4000만원을 납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5000만원이지만 자진납부자에 대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

상인들은 하남시의 경우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수도권 중도시로 '코스트코가 개점하면서 이곳으로 쏠림현상이 뚜렷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중·소 상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감경혜택까지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하남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치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만 인구의 중도시에 5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미약해 현행법상 코스트코의 하남점 배짱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스트코가 정부의 두번째 권고마져 무시한다면 소상공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외국자본을 가진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이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상생법만으로 막기에는 미흡해 보다더 강력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로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용지(아이테코 옆)에 건물연면적 50,436㎡(지하5층 ~ 지상1층), 영업장 면적 17,188㎡로 전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 (연면적 3만7,337㎡)보다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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