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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교산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 진정 가능한가?[기고]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
하남일보  |  Joohanam0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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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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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사업시행자는 LH와 경기도시공사 뿐...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배제돼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자격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 스스로 발생케 한 깊은 성찰있어야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
지난 2017년 8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 프로젝트) 개발사업과 관련, 하남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진행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라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하남도시공사는 동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통보했다.

하지만 대우태영컨소시엄(대표사 미래에셋대우)은 처분에 불응,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2018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6일 ‘새로운 공모⋅제3자 계약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위 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하남도시공사에 대하여, 2019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유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왜곡하는 모습으로 비춰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이런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판결내용을 보면, 교산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단계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교산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보면, 지구지정 이후 사업참여가 과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이미 그 때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참여비율이 정해져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하남도시공사는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만일,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H1 프로젝트 사업부지를 포함하는 신도시 지정) 민간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던 대우태영컨소시엄이 그냥 그대로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점이다. 즉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다. 이는 곧 하남시 예산낭비의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더더욱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당초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의혹을 발생케한 과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오늘의 이러한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자격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대부분 문제를 스스로 발생케 한 데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 지구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그 때는 개발사업의 참여지분이 확정된 단계이기에 하남도시공사가 그제서야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도시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서 지구지정 이후에 과연 어떠한 목소리로 주민들을 대변할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대상지에 포함되 매일을 고통과 슬픔속에 보내는 주민들을 위한 치열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사업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대변하여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된 방향을 잡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하남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금번 신도시 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관들 속에 오직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만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남시민은 특히나 개발대상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다. 하남시는 참여할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하남시민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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