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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 안들은 코스트코 하남 추가 재제중기부, 8월부터 3년간 판매품목 축소…이번에는 말들을까?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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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0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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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생안을 거부한 코스트코 하남점이 오는 8월부터 3년간 일부품목에 대해 판매가 제한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개점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픈한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 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내달 1일부터 3년간 일부품목과 수량을 축소하도록 사업조정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담배와 종량제 봉투 등은 판매할 수 없고 소주·맥주와 라면은 묶어서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추를 비롯해 무, 깻잎, 상추 등 야채 6종과 오징어(국산생물), 지역 중소상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경량패딩 판매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과 3종(사과·배·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 판매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유탕면류)은 묶음으로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도 연 1회로 제한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은 2시간을 넘어선 안 된다

무료배달 서비스·판촉 광고 인쇄물의 배포도 일부 제한했다.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이 정부의 권고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코스트코측이 개점강행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올해로 3번째다.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시에도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오픈했다. 이때에도 정부는 코스코측에 징역형이 아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부다.

상인들은 하남시의 경우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수도권 중도시로 '코스트코가 개점하면서 이곳으로 쏠림현상이 뚜렷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중·소 상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권고안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남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치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만 인구의 중도시에 5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졌지만 이번 사업조정 내용에는 품목 수량 축소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현재까지 코스트코측으로 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행 여부를 점검해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용지(아이테코 옆)에 건물연면적 50,436㎡(지하5층 ~ 지상1층), 영업장 면적 17,188㎡로 전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 (연면적 3만7,337㎡)보다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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