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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이 아닌데 유료?이영준 의원 VS 시, 근거 있어…시설관리 협약 체결 과정도 도마 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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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0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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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종합운동장이 운영의 효율성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자장요금 유료화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하남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여론과 이용요금의 부과ㆍ징수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사용료)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지난해 7월부터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주차장 규모는 836면(장애인 37·대형 20면포함)이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이용자는 30분간 무료주차가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30~1시간 800원,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차 유료화계획에 대해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자치법 규정 제136조, 139조) 하고 있고, '하남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는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의 경우 '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징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요금 징수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하남시 주차장 조례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만을 정하고 있을 뿐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해당되지 않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문하고 있다.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는 위탁관리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도시공사와의 시설관리 협약 체결일자가 2016년 12월로 되어 있어 늦어도 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된다고 해도 2018년까지 이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은 종료돼 갱신계약이 체결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데다 위수탁 관리 협약 기일도 정확히 명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위탁자인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과 수탁자인 하남도시공사 유흥종 직무대행이 체결한 서류는 2016년 12월로만 되어 있을뿐 정확한 체결일이 없어, 하남시가 행정행위를 집행함에 있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법적인 효력이 변동하게 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7항의 경우 종합운동장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과ㆍ징수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사용료)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관내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공용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관서의 장이 주차요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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