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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과정은 위법분양가 산출고지 누락, 주택법 위반 소지 있어…시행사, '사실과 달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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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3  0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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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경기도 하남시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과정은 위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분양가격 산출 근거를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하지만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이를 누락한 의혹이 명백하다는 것.

3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승인권자인 하남시와 시행사에서 분양가 산정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위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 57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3.3㎡당 평균 1820만원으로 책정된 분양가의 경우 산출 근거인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이외 비용을 고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주택법 위반행위로 지난 4월,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분양가 공시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위례포레자이 시행사가 하남시에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1,863만원으로, 심사위원회가 44만원을 조정해 1,819만원으로 승인했지만 분양가심사의 기준은 법정 건축비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기준으로 심사시 건설사가 제출한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이내라는 이유로 상세 내용 등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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