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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동 일원 10월 지구 지정 '속도'2022년 착공·2028년 12월 준공…주민대책위, 27일 국회의사당 앞 규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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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0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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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일원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 일원으로 649만㎡에 이른다.

지구 지정은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제도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공람·공고와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교산지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무산돼 이 과정을 생략하고 택지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천현지구의 경우 총 10조3,216억 원을 투입,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만2,000가구에 8만 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들은 강제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월 예정했던 전략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주민반발로 지난달 17일 연기했지만 주민들은 협의가 이루어지 않은 신도시 지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입구를 원천봉쇄해 무산됐다.

또, 하남 교산을 비롯한 전국 45개 지구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가 열린다.

집회에는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5000명이 참가한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과 찬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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