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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분양주택 100% '가점제'로 공급분양가상한제·거주의무 5년·전매제한 3~8년…10월 지구지정·연내보상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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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0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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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지구지정 원천무효 촉구…목숨 걸고 내 고향 지킬 것.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원에 계획된 3만2000가구 중 분양주택 1만9000여 가구가 100% 가점제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국민임대는 1만2500여 가구가 공급되며 공공·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3~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유주택자의 투자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막겠다는 게 기본 의도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기회를 주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단으로 변질돼 주변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신도시 포럼'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신도시에서 이르면 2022년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후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주택·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649만㎡는 주택  3만2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미사강변도시(546㎡) 25%정도 크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작은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신도시 포럼을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5일 오후 3시 광주향교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집회를 열고 신도시지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교산지구를 비롯, 다산신도시 19개 단지와 남양주 진접·왕숙1.2지구·인천계양 등 '제3기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회' 주민들이 참석, 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대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500여년 살아온 고향에서 쫓겨날 판"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 시키자"며 강도 높은 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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