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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소 현 위치는 하남시가 결정한 것박진희 의원, 뒷북 행정 질타…지원금, 피해 주민아닌 선심성사업에 집중돼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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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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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부지이전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열병합 발전소 위치가 현재 황산으로 결정된 계기는 하남시의 무성의한 행정이 결정적 역활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열병합발전소가 지원한 기부금도 본래 취지인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선심성, 일회성사업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11일 오전 기업지원과를 대상으로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지원한 기부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하남시 초입인 황산으로 오게 된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지 이전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있었던 열병합 발전소의 위치결정 과정을 언급하면서 최초 선동에서 풍산동 온천마을로 이전된 경위, 풍산동에서 현재 위치로 결정됐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남시의 무성의한 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2년 열병합발전소의 위치가 최초 선동에서 풍산동 온천마을로 변경 될 당시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하남시에 의견을 물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사실상 풍산동 온천마을 이전을 승인한 꼴이다”고 말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위치가 당초 선동에서 풍산동으로 변경되면서 시민 전체의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자 시는 뒤 늦게 국토부에 부지이전 반대 의견을 표명, 수개월동안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갈등과 반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열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하남시장, 도·시의원,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2013년 1월, 국회에서 국토부, 지식경제부, LH, 사업자가 부지이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2월 LH와 하남시, 강동구 등 관계기관 협의 끝에 하남시가 ‘선동 환원, 불가피하다면 현재 위치’를 제안함에 따라 현 위치에 열병합발전소가 자리잡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하남시 공문과 시의회 속기록을 찾아본 결과, 하남시에서 열병합발전소의 위치를 현재 위치로 결정되도록 요청한 것과 당시 의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확인했다.”면서 “이와 함께 관련 공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열병합 발전소 위치 이전 당시 하남시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코원에너지가 기부한 발전소주변 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열병합 발전소 주변 풍산동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발전소주변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본래 취지인 인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선심성, 일회성사업에 집중됐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금의 취지에 맞도록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협력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진척되고 있지 않은 발전소 체육시설을 조속히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기업지원과장은 “향후 발전소 지원금은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지적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열병합 발전소 위치결정은 행정권을 가진 하남시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재강조하며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남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사업을 책임감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토지 활용에 대해서도 시민편의시설을 조속히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열병합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하고 이를 하남시에 전달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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