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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비위 잇달아 기강해이 도 넘어’음주운전·부정청탁·휴대폰 불법동영상 촬영 등 다양…처벌은 ‘솜방망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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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03: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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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하남시의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 사건'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모두 14건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된 공무원 수는 2017년 5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8명으로 증가해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부정청탁(김영란법)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3건, 성추행, 여성화장실 휴대폰 불법촬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비위 유형도 다양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들어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결국 징계는 솜방망이었다. 견책과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이 각 7건으로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검찰조사 진행 중 4건, 해임 2건, 해임보류 1건 등이다.

현재 검찰조사중인 4건을 제외하더라도 14건 가운데 4건 가량은 ‘견책’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 받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부서별 자체 교육과 청렴도 향상 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대상자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비위방지를 위한 청렴학습 시스템을 가동하고 청탁금지 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부정청탁·공직자부조리·갑질·공익신고센터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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