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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스트코 오픈에 신음하는 골목상권"중기부 권고에도 개점 강행이 불씨…소상공인, 더 이상 못버텨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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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03: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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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의 유통 그룹인 신세계의 '스타필드'에 이어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까지 이젠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전통시장 인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 맹혜섭(여) 사장은 코스트코 하남점이 지난달 30일 오픈하면서 걱정이 많다.

하남시 패션협회 회장으로 60여개의 업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맹 사장은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대부분이 자신은 물론 회원사들의 상품과 일치하면서 판매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맹 사장은 “홈플러스,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필몰이 하남에 상륙하면서 하루 500~1천원까지 올랐던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즘은 10만원도 오르지 않는다"며 “코스트코가 상생협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스트코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점을 강행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것으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구 26만 하남시에 대형마트만 5개, 소상공인 다 죽는다”
골목상권 초토화로 생존권 위협…전통시장 등 상품 겹쳐 부글부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지역 소 상공인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남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치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만 인구의 중도시에 5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무너졌다"며 향후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중기부, 권고안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취할 것
고작 과태료 3번에 1억5천만 원 내면 그만…2017년 송도점 권고 무시하고 개점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권고한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코스트코측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측에 재차 이행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코스트코 측이 정부의 권고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코스트코측이 개점강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시에도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오픈했다. 이때에도 정부는 코스코측에 징역형이 아닌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부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권고안이 나올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과 이견차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코스트코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6월 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상인 VS 코스트코 상생협의 지속돼야
불발시 점포 앞 대규모 집회 등 극단적인 선택 취할 것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지난 3일에 이어 13일과 20일 코스트코 코리아 한국사장과 부사장 참석한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코스트코측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판매상품 배달 제한과 지역농산물·특산물 납품,  주민 우선 신규채용, 일자리박람회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하남시의 경우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수도권 중도시로 '코스트코가 개점하면서 이곳으로 쏠림현상이 뚜렷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중·소 상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진행되는 상생회의에서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외국자본을 가진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이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상생법만으로 막기에는 미흡해 정부와 하남시가 중재에  나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용지(아이테코 옆)에 건물연면적 50,436㎡(지하5층 ~ 지상1층), 영업장 면적 17,188㎡로 전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 (연면적 3만7,337㎡)보다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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