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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 안들은 코스트코 규제 점화중기부 권고에도 하남점 개점 강행에 불씨…찬성 여론에 힘 실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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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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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 코스트코 등 국내 대형유통업계의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면서 기어이 불을 붙여 국회의 찬성여론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측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판매상품 배달 제한과 지역농산물·특산물 납품, 주민 우선 신규채용, 일자리박람회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달 30일 강행하자 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5000만 원 이하)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 강행한 이유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해도 과태료 5000만원외에는 마땅한 조츠를 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가 상생협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복합쇼핑몰 규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었으나,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면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은 물론,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뜻을 모으고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를 무시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면세점등으로 확대하고,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고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점포를 오픈하면서 일요일 규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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