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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섬, 불·탈법행위 '사면초가'경기도 감사 채비, 하남시지역언론협 연재 보도 관련 행정행위 들어다 봐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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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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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단계적으로 강한 의지 갖고 단속...정비계획 검토”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미사섬의 불·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에 나섰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감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일반적인 ‘소극행정’을 토대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는 3회에 걸쳐 ▶미사섬의 불법행위 실상 ▶무허가 횟집 해수 문제 ▶공용시설 무단 방치 문제 등 ‘무법천지’로 변모하고 있는 미사섬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경기도 감사는 미사섬에 대한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언론을 통해 야기된 미사섬의 불법행위에 대해 하남시가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펼쳐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남시는 대책회의를 갖고 미사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추후 단계별로 강한의지를 갖고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문제까지 포함해 미사섬에 대한 불·탈법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발 조치 등 원칙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사섬의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자 미사섬에 대한 개발 및 보존, 정비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남시지역언론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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