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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배짱 오픈에 정부 뿔났다"과태료 5천만 원 내면 그만인데 VS 중기부, 불이행시 조치 취할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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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1  0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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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코스트코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부권고안이 나올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과 이견차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코스트코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6월 초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하는받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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