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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정부 대응에 입주민 '뿔났다'LH, ‘감정평가액’ 고수…하남 4·전국 50개 단지 강경대응 나서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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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5  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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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와 전국 50개 단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다.

   
 
정부가 지난 18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와대 1인 시위와 국회 앞 집회, 10차례의 광화문 집회 등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투쟁이 갈수록 거세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를 비롯한 전국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0차 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25일 연합회에 따르면 5천여명의 주민들 함성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20여m의 초대형 현수막을 앞장세워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적폐청산, 약속이행’이란 문구가 새겨진 노란우산을 쓰고 행진하며 청와대 앞에서 초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판교 10년공공임대 아파트 외벽에 게시되어 있던 초대형 현수막을 가지고 온 것으로 외벽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제점이 적혀 있는 초대형 현수막 2종을 새롭게 게시할 예정이라며 그 시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평생을 세입자로 살고 싶은 서민들은 없다. 임대주택보급율이라는 미명 하에 LH는 분양전환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토부도 서민을 위한다는 포장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만을 일삼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LH가 공공택지 내에 지어진 서민형 공공주택을 시세 감정가액으로 폭리를 남기는 선례가 남는다면, 민간 임대사업자도 따라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결국 공공택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소망하고 있는 45% 무주택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박탈하는 것으로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가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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