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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상생협력 소상공인 다죽는다”코스트코-상인 합의 결렬…이현재 의원 중재로 중기부 강제조정 나설 듯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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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0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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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무시한 채 돈만 아는 코스트코…”
 
미국계 거대 유통 공룡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 상생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자료 사진>
코스트코 입점이 임박하면서 지역상권 고사를 주장하는 지역 상인들과 코스트코 하남점이 상생의 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22일 하남시와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덕풍전통시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지난 18일 오후 코스트코 하남점 관계자들과 양자회의를 갖고 상생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역환원사업 지원부분과 상품조정, 영업시간, 영업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상인들은 “코스트코는 상인과의 상생협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좌시할 수 없다”며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는 알맹이 없는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코스트코 측이 제출한 연간 매출계획이 연 895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매출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상권에 일정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스트코가 오픈할 경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는 양측의 상권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측이 코스트코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상인측이 신청한 강제조정 건에 대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제 조정 신청은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이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조정은 중소사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 건에서 양측의 자율조정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코스트코는 하남시 미사지구 자족용지(아이테코 옆)에 건물연면적 50,436㎡(지하5층 ~ 지상1층), 영업장 면적 17,188㎡ 규모로 이번달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남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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