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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비위 언제 끝나나 또 음주운전3년간 21건 적발…김상호 시장 청렴행정 구호에 먹칠·특단대책 시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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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5  0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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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7기 김상호 시장 체제가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하남시 공무원들의 상습 비위가음주운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5일 하남시와 경찰에 따르면 본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16일 오후 하남시 인근에거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운전직 공무원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땐 정직~강등 ▲면허취소 처분 땐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각각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은 음주 수치와 적발 횟수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뉜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시는 A씨의 음주적발이 6일이나 지났지만 시 청렴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하남시 공무원 범죄는 적발된 사례만 모두 21건으로 2016년 9명을 비롯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B주무관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에서 여성화장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하남시 공직자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롱 섞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C 주무관은 지난해 6월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같은해 12월, D과장은 하남시예술인총연합회 지부장 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옮겨 서울 강동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성 지부장 E씨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한 결과, ‘직위해제’했다. F동장은 지난달 동 산하 단체 회원들과 회식후 노래방에서 성희롱을 한 한 혐의(성희롱)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상호 시장은 취임 후 "시민들은 공직자에게 청렴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청렴수첩 1,15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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