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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긴 9호선 하남 미사연장 다음단계는"두 번째 관문 넘어…국토부, 광역철도 지정·예타통과 등 과제 남아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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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7  04: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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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강일동 추가연장 구간이 서울시 2기 도시철도망에 포함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하남 미사강변도시까지 연장이 이뤄지기 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과제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지하철 9호선 4단계 후단인 강일지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구간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지난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된 미사연장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함께 묶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고덕 샘터공원에서 강일역까지 1.5킬로 구간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광역철도망계획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서울시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하남 미사강변도시 노선 연장 여부는 정부의 몫이 됐다. 이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경우 함께 묶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노선 연장이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타는 의무적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초기 단계다. 예타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입찰방법에 대한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거쳐야한다. 현재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 균형발전 25~35%로 평가한다.

예타가 동시에 실시되지 않으면 하남연장에 대한 최종 결과는 202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최종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시공업체 선정, 공사비, 기간을 확정하는 과정에만 최소 1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과 해당 지자체인 하남시가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우선 넘어야할 과제다.

이현재 의원은 “서울시가 9호선 강일동 구간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조건부 반영한 것에 대해 일단은 환영하지만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서명운동 참여 등 9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도의원, 당직자, 미사강변도시대표 등 하남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번째 관문을 넘은 만큼 서울시 구간의 조기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타당성 확보 등 산적한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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