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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깎아주는 대신 전입신고 하지마라?하남, 오피스텔 특별조사 나서…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살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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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0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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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하남시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경기도와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한편, 하남시에서 입주를 마쳤거나 분양될 오피스텔은 1만8400여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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